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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8일 시행, 음주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2018-12-18 오후 2:36:03 한국미술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윤창호법' 18일 시행, 음주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사회이슈> 김봉근 기자/ '윤창호법'이 12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제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것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18일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이 된다.


    ‘윤창호법’은 윤창호(22)씨가 해운대에서 음주 상태로 박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45일 만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 * <자매지통합보도> 본 기사는 본사 자매지 <종합일간>서울매일 / 서울의정신문TV / 한국의정신문TV / 서울매일신문TV / 한국여성신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TV / 한국감찰일보 / 서울여성신문TV / 대한변호사신문 / 한국매일방송TV / 환경뉴스119 / 강북투데이 등에도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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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한국미술신문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2-18 14: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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