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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법률칼럼연재(1)-이혼조정절차에 임하는 자세
2019-04-12 오후 9:18:11 한국미술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알림> 본사는 LK법률사무소 김태현 변호사의 가사 법률에 관한 칼럼을 약 50회 정도 집중 연재 합니다.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기획연재/ (1)>

        

    이혼조정 절차에 임하는 자세


    #S1. INTRO


    가사소송법 제50조에서 재판 이혼에 관하여 조정 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이혼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 하게 되어 있다(예외 존재).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나 위 규정에 따라 소장이 아닌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S2. 이혼조정 실효성 있나?


    부부 사이에 바로 이혼 소 제기를 하는 경우보다는 먼저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하다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 이혼의 제반 조건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어쩌면 조정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번 내용을 통해서 이혼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정되는 내용이 어떠한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S3. 이혼 조정 미리 보기


    이혼 조정은 조정위원(1인~2인), 원고 및 피고 당사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 대리인이 참석하여 진행되게 되며, 재판의 변론기일과는 달리 비교적 긴 1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양 당사자는 조정위원 중재 하에 이혼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게 된다. 조정기일은 1회부터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많게는 3회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기도 하는데, 조정에서는 제출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 의사의 유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및 이에 대한 귀책원인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분리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양 당사자와 대리인이 각자의 이익을 위한 진술을 함에 있어 조정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 지식과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율하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데, 의견이 크게 대립되어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사건에서도 조정위원의 역할에 따라 극적으로 협의에 이르기도 한다. 


    #S4. 이혼조정에 임하는 자세?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겠지만, 한편으로 이혼을 함에 있어 가장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제3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혼의 제반 조건과 관련하여 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조정에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증거자료, 조정에서의 주장을 토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조정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료 제출 및 주장할 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김태현/ LK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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